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이 남 일로 넘기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USCIS가 10월 22일 발표한 공식 보도에 따르면 새크라멘토 지역 식료품 체인 Viva Supermarkets의 총괄 매니저가 이민 서류 위조와 연방 노동부 조사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USCIS가 수사에 핵심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니저는 체인 매장 전반에서 서류 미비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위조된 영주권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알면서도 받아 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장부 밖 지급과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irregular한 급여 관행에도 관여했고,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의 조사가 두 차례 들어왔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할 직원들을 숨기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됐습니다. 사업주 본인은 앞서 노동부 조사 방해 공모, IRS 사기 공모, 허위 세금 신고와 자금세탁 등에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공범들도 허위 세금 신고에 유죄를 인정해 11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니저의 선고는 내년 1월 7일로 잡혔고, 공모 혐의만으로도 최대 5년형과 25만 달러 벌금이 가능합니다.

한인 사업주분들이 여기서 챙기실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채용 시 Form I-9와 제시된 서류의 확인 절차를 대충 넘기지 마세요. 서류가 누가 봐도 위조로 보이는 경우 알면서 받아 주는 행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급여는 장부 안에서, 초과근무 수당까지 포함해 정식으로 처리하세요. 이민 문제는 노동부 조사와 IRS 세금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사건도 세 기관의 문제가 하나로 얽혔습니다. 셋째,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직원에게 입을 맞추게 하거나 기록을 숨기는 대응은 그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전에, 어떤 조사이고 무엇이 걸려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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