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법원, 추방 사건을 멈춰 두는 권한 복원을 거부했습니다

Profile
jtc_pincc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잠시 내려놓는 행정종결이라는 오래된 방식이, 당분간은 되살아나지 않게 됐습니다. Reuters가 10월 27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민판사가 사건을 임시로 보류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되살려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짧은 명령으로 결정했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없었습니다.

 

행정종결은 수십 년 동안 수십만 건의 추방 사건에 쓰여 온 방식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비자 청원이나 범죄 사건의 항소처럼 추방 여부를 바꿀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민법원 사건을 잠시 멈춰 두는 용도였습니다. 이번 다툼에서는 볼티모어 등 3개 도시와 법률지원단체가 복원을 요청했지만, 행정부와 텍사스주가 지난 6월 22일 텍사스주 소송이 제기된 바로 그날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승인을 받은 합의가 유지되면서 복원이 막혔습니다. 텍사스와 행정부는 행정종결이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을 무기한 머물게 하는 사실상 사면처럼 작동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의 상태를 정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라면 의미는 실무적입니다. 첫째, 다른 청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사건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지금은 멈춤을 기대하는 대신, 기일 연기를 요청할 사유와 그 근거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둘째, 계류 중인 청원의 접수증과 진행 상태, 예상 결정 시점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세요. 법원에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연결 기록입니다. 셋째, 다음 출석일과 서류 마감일은 행정종결이 있던 시절의 감각으로 미루지 말고 통지서 날짜 그대로 달력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약해진 시기일수록, 기일을 지키는 기록이 본인을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Profile
jtc_pincc
레벨 4
2120/2250
84%
서명이 없습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총 0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구인/구직 [공지]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 삭제 안내 26.01.03 235464
8804 광고/홍보 미신 깨기 — "부모 영어가 부족하면 입시에 아무것도 못 해준다"? 아닙니다 26.11.10 5
8803 광고/홍보 [D-26] UC·CSU 마감 앞, 카운슬러 15분 미팅에서 꼭 확인할 5가지 26.11.10 5
8802 광고/홍보 가을 학기 성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TAU 전에 지킬 것 26.11.10 6
8801 광고/홍보 숫자 3개로 읽는 전공별 편입 GPA — '학교 평균'만 보면 합격이 멀어집니다 26.11.10 5
8800 광고/홍보 미신 깨기 — CC 수업은 '쉬운 과목부터' 들으면 된다? 수강신청 순서가 편입 시기를 정합니다 26.11.10 14
8799 광고/홍보 [UC 편입 D-27] 11월 30일 마감 — 지금 학년에서 갈리는 체크리스트 26.11.10 7
8798 광고/홍보 UC 전공 선택, 캠퍼스마다 룰이 다릅니다 — 대체 전공까지가 전략입니다 26.11.10 5
8797 광고/홍보 11학년 가을, GPA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 남은 기간 성적 회복 로드맵 26.11.10 8
8796 광고/홍보 미신 깨기 — UC 활동은 20칸 다 채워야 유리하다? 아닙니다 26.11.10 7
8795 광고/홍보 [UC D-28] PIQ 4개, '잘 쓴 1개'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 소재 분배가 먼저예요 26.11.10 7
8794 광고/홍보 [주간 정리] UC 마감까지 29일 — 11월 첫 주에 끝낼 것만 정리했습니다 26.11.10 9
8793 광고/홍보 [주간 정리] 오늘 11월 1일 얼리 마감 — 제출 전·후 7일 체크리스트 26.11.10 9
8792 광고/홍보 [합격 사례 재구성] CC에서 UC로 간 학생, 편입 전에 끝낸 건 선수과목이었습니다 26.11.10 7
8791 광고/홍보 [합격 사례 재구성] GPA 3.6대인데도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 3가지 26.11.10 9
8790 광고/홍보 [주간 정리] UC 마감까지 딱 30일 — 11월 로드맵, 주차별로 나눠드립니다 26.11.10 7
8789 광고/홍보 [공감 에세이] 할로윈인데 사탕보다 에세이가 먼저인 집에게 26.11.10 6
8788 광고/홍보 [주간 뉴스]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점수 안 내도 된다" —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6.11.10 7
8787 광고/홍보 [주간 업데이트] 내일 11월 1일 얼리 마감 — 제출 시간, 이거 하나 때문에 떨어집니다 26.11.10 7
8786 광고/홍보 11월 1일 마감 D-2 — 부모님이 할 일, 아이가 할 일, 딱 나눠드립니다 26.11.10 7
8785 광고/홍보 형제자매가 동시에 대학생이면 — 바뀐 FAFSA, 예전 계산과 다릅니다 26.11.10 5
* 욕설 비방 또는 게시판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 및 개인 간의 거래는 베가스코리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허위, 비방글등에 대한 신고는 info@vegas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