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비자를 연장하는데도 처음 신청처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규칙 변경이 제안됐습니다. VisaVerge가 10월 29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10월 14일 연방관보(91 FR 65119)에 이전 승인 존중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게시했습니다. 현재 규정(8 CFR 214.1(c)(5))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실관계가 같은 연장 심사에서 심사관이 이전의 자격 판단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전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13일이고, 아직은 제안 단계라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H-1B만이 아닙니다. Form I-129로 접수하는 H-1B, L-1, O-1, TN, E, P, H-2B 등 여러 취업 비자의 연장이 함께 걸립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심사관은 이전 승인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 판단이 맞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게 되고, 전문직 해당 여부나 관리자 요건 같은 이전에 정리된 쟁점이 연장 단계에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스스로도 연 약 208,429건의 청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규정이 사라지면 추가 보완요청(RFE)이 연 약 6,044건 늘고 보완요청을 받은 청원은 결정까지 중앙값으로 64일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거절률이 반드시 오른다는 전망은 아니지만,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연장을 앞둔 분들이 지금 해 둘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연장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니 일정을 앞당겨 잡으세요.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이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만 기대지 말고, 현재 직무 내용과 급여, 근무지, 보고 체계, 본인 자격을 보여주는 최신 자료를 처음 신청처럼 갖춰 두세요. 직무나 근무지가 승인 당시와 달라졌다면 그 변경을 설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취업허가처럼 본인 연장과 맞물린 가족의 날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심사가 길어지면 가족의 서류 일정도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의견 마감 이후 최종 규칙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가, 앞으로 모든 연장의 준비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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