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에서 이민자와 난민의 임시 운전면허 발급을 막던 주정부의 새 기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Tennessee Immigrant & Refugee Rights Coalition이 11월 3일 알린 내용에 따르면, 테네시 법원은 임시금지명령을 내고 주 안전국이 면허 발급 때 비자나 I-94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의 관행대로 취업허가증 같은 연방 서류를 합법적 체류 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11월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시명령이라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 정부로부터 체류와 취업이 허가됐는데도 주정부 창구에서 서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허를 받지 못하던 분들에게는 당장의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운전면허는 출근, 병원, 아이 학교 이동처럼 미국 생활의 기본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주 단위 기준 변화는 비자 심사만큼 생활에 바로 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면허와 REAL ID 갱신은 주마다 받는 서류와 체류 확인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체류 신분이 바뀌거나 취업허가증을 갱신하는 시기에는 창구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거절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어떤 서류가 왜 부족하다는 것인지 사유를 적힌 안내문으로 받아 두는 것이 다음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테네시에 계시거나 이사를 앞두신 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면허 갱신 때 체류 서류 문제로 막힌 분은 본인의 신분 서류가 주 기준에 맞게 준비됐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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