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서 보는 선한 도덕적 품성 심사에, 부양 의무와 재정보증 의무, 복지 혜택 사용 이력을 구체적으로 따지라는 새 안내가 나왔습니다. AILA가 11월 4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USCIS는 이날 정책 메모 PM-602-0201을 내고 귀화 신청인이 부양가족 부양을 고의로 하지 않았거나, 재정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았거나 자립을 의도적으로 피한 정황이 있는 경우를 품성 평가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리했습니다. VisaVerge도 같은 날 같은 메모를 전했습니다.

메모가 짚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법원 명령이나 지역사회 통상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금액만 낸 경우입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재정보증 양식 I-864 계열과 재정 지원 약속 양식 I-134 계열에 서명한 의무가 아직 살아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사기나 기망으로 복지 혜택을 신청·수령·사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메모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소득 기준 심사를 거치는 복지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품성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심사관은 혜택을 받은 경위를 개별적으로 따져, 자립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즉 혜택 수령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USCIS는 앞으로 귀화 신청서 N-400을 고쳐 부양 의무와 혜택 이력에 대한 질문을 더 자세히 묻고, 심사 지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양식이 언제부터 쓰이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귀화를 준비 중이신 분은 신청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비나 부양 관련 법원 명령이 있다면 이행 내역이 정리돼 있는지, 과거에 누군가의 재정보증인이나 재정 지원 약속자로 서명한 적이 있다면 그 의무가 끝났는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경위와 자격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해 드린 세금 기록 점검과 마찬가지로, 접수한 뒤에 설명하는 것보다 접수 전에 정리하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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