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서 자진출국을 허가받은 분이 그 기한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민항소위원회가 선례 결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Lehigh Valley Immigration Lawyers가 11월 6일 확인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11월 5일 낸 선례 결정에서 자진출국 기한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이민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없게 되며, 그 뒤에 새 증거를 붙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그 10년 제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진출국은 추방 명령을 받는 대신 정해진 날짜까지 스스로 출국하기로 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추방 기록 없이 나가는 길이 되지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국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별도의 불이익으로 바뀌어, 나중에 가족 초청이나 다른 신청으로 방향을 바꾸려 해도 10년 제한이 먼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기존 추방 취소 신청에 새 증거가 생겼으니 재심부터 넣고 보자는 생각으로 기한을 넘기면, 재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놓친 기한의 불이익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요지입니다. 즉 재심은 원래 사건을 다시 여는 절차일 뿐, 자진출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지워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진출국 허가를 받은 분은 출국 날짜를 달력이 아니라 법원 문서의 기한 날짜 기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이 어려워진 사정이 생겼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재심이나 다른 신청을 내기 전에, 그 신청이 기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이 임박한 분은 항공 일정보다 법률 일정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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