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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유예기간 폐지안, 의견 제출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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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오늘 11월 10일, 취업비자 소지자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이 마감됩니다. 마감은 동부시간 오늘 자정 전, 서부시간으로는 오후 9시 전입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H-1B, H-1B1, L-1, O-1, TN, E-1, E-2, E-3 비자 소지자는 고용이 끝나도 최대 60일, 또는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미국에 머물며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9월 11일 낸 제안은 이 규정을 통째로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그대로 확정되면 고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같은 동반 가족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이 제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견 제출이 마감된다고 해서 내일 11월 11일부터 유예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고되신 분에게도 지금 기준대로 최대 6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내야 하고, 그 최종 규칙에 적힌 시행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제안에는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가볍게 넘길 제안은 아닙니다. 제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승인된 취업 청원(I-140)을 가진 분이 유예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취업허가의 근거 문구를 함께 지우는 기술적 개정이 들어 있어서, 확정되면 일자리 공백기의 선택지가 지금보다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 직원이 이 비자들에 해당한다면 regulations.gov에서 문서 번호 USCIS-2026-0364로 검색해, 유예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찬반 숫자 세기가 아니라, 기관이 최종 규칙을 만들 때 검토해야 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둘째, 당장 의견 제출과 별개로, 만약의 고용 종료에 대비해 마지막 근무일 확인 방법과 60일 활용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종 규칙이 나오면 준비 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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