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과거에 가족의 재정보증을 서 주신 분이라면 함께 보셔야 할 안내가 나왔습니다. USCIS가 11월 4일 정책 메모 PM-602-0201을 내고, 귀화 신청서 Form N-400을 심사할 때 선행의지, 즉 품행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새 메모가 무게를 두는 부분은 돈과 부양에 관한 기록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을 고의로 부양하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가족이 그렇게 받도록 도운 경우, 재정보증서 Form I-864나 I-864EZ, I-864A에 서명하고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립을 피하려는 의도로 본인 부담 기준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심사관이 품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정보증을 선 분의 부양을 받는 가족이 혜택을 이용한 기록이,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안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이 막히지 않고, 항상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메모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 없고, 사건마다 개별 사정을 보게 돼 있습니다. 혜택을 정상적으로 이용해 오신 분이 이 메모만 보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보증을 서 주신 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I-864의 부양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따거나 일정 기간 일해 자격을 채우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길 때까지 이어지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과거에 서명만 하고 잊고 계셨다면, 본인이 지금 누구의 보증인인지, 그 의무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USCIS는 앞으로 Form N-400 양식을 고쳐 혜택 이용과 부양 관련 정보를 묻겠다고 예고했는데, 개정 양식이 언제부터 의무가 되는지는 아직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앞두신 분은 접수 전에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의 부양, 보증, 혜택 관련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터뷰에서 묻기 전에 어떻게 소명할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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