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뒤 미국 생활에 집중하느라, 한국에 남아 있는 아파트의 임대소득과 한국 은행 예금을 미국 세금 신고에서 몇 년간 빠뜨린 경우입니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를 지우고, 해외 금융계좌는 잔액 기준에 따라 FBAR 신고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과정에서는 먼저 연도별로 어떤 소득이 빠졌는지, 한국에서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될 수 있는지, 계좌 최고 잔액이 FBAR 기준을 넘었는지를 나눠서 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문서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간소화 절차인 Streamlined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연도에 따라 수정 신고의 순서와 범위를 정합니다.
이민과 세금이 얽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나 재정보증 심사에서는 세금 신고 기록 자체가 생활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빠진 해를 그대로 둔 채 이민 신청만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해외 자산이 있는 분은 연말이 오기 전에 지난 신고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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