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SNAP 식료품 지원이나 Medicaid 같은 공공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이 어려워지느냐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11월 4일 심사관들에게 보낸 정책 메모가 이 질문에 대한 현재 기준을 보여줍니다.
VisaWatch가 11월 15일 전한 USCIS 정책 메모 PM-602-0201에 따르면, 핵심은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은 사실 자체는 귀화를 막는 사유가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부양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재정보증 I-864 서명을 통해 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 선량한 성품 판단에서 부정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메모는 설명합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자격이 되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메모는 분명히 합니다. 심사관은 왜 혜택을 받았는지, 본인이 생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체 생활 기록이 어떤지를 함께 보도록 안내받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Policy Manual을 업데이트하고 시민권 신청서 N-400에 혜택 이용과 부양에 관한 질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앞둔 분은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 기간 동안 본인과 가구원이 받은 혜택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 기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셋째, 과거에 과다 지급 통지나 사기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시민권 심사는 시험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활 기록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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