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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공적부조 심사, 소송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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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분들의 공적부조 심사를 둘러싼 소송이 한 단계 넓어졌습니다. Immigration Analytics의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무효화시켰던 CLINIC v. Rubio 소송의 원고들이 11월 6일 수정 소장을 내고, 이제는 전 세계 영사관에 적용되는 공적부조 심사 지침 자체를 다투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올해 1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은 8월 21일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2025년 11월 영사관 지침과 올해 9월의 후속 지침을 통해 비슷한 취지의 심사가 전 세계 신청인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다음 절차 일정은 11월 20일 법원에 제출되는 공동 서한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송이 넓어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인터뷰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정 소장에 대해 법원이 아직 어떤 중단 명령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사관 심사는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인터뷰 준비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재정보증 서류만이 아니라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고용 계획을 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십시오. 둘째, 과거 공공 혜택 이용 기록이 있다면 종류와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인터뷰에서 묻지 않은 내용을 먼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서류로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기준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준비된 기록이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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