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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4년 체류 상한 규칙, 법원이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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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어제인 11월 16일, 연방 법원이 유학생 체류 방식을 바꾸려던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칙을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U.S. Stay Path Policy Radar 정책 트래커와 ASTIG, Inside Higher Ed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규칙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규칙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F-1 학생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인정되는 D/S, 즉 Duration of Status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규칙은 체류 기간을 고정된 날짜로 못 박고, 학업이 길어지면 별도 연장 신청을 하게 하며, 전공 변경과 학교 이동에도 제한을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위 하나가 4년을 넘는 경우,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고민하는 경우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 당장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학 중이고 신분을 정상 유지하고 있다면, 고정 기간 만료를 걱정해서 갑자기 연장 신청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20 유효 기간과 여권, 출석과 학점 같은 기본 신분 유지 요건만 평소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다만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업 기간이 길어질 예정인 분, 박사 과정이나 복수 학위를 계획 중인 분은 학교 DSO 안내와 후속 판결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일정이 이 규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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