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F-1 4년 체류 상한 규칙, 법원이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Profile
jtc_pincc

어제인 11월 16일, 연방 법원이 유학생 체류 방식을 바꾸려던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칙을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U.S. Stay Path Policy Radar 정책 트래커와 ASTIG, Inside Higher Ed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규칙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규칙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F-1 학생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인정되는 D/S, 즉 Duration of Status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규칙은 체류 기간을 고정된 날짜로 못 박고, 학업이 길어지면 별도 연장 신청을 하게 하며, 전공 변경과 학교 이동에도 제한을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위 하나가 4년을 넘는 경우,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고민하는 경우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할 뻔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 당장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학 중이고 신분을 정상 유지하고 있다면, 고정 기간 만료를 걱정해서 갑자기 연장 신청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20 유효 기간과 여권, 출석과 학점 같은 기본 신분 유지 요건만 평소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다만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업 기간이 길어질 예정인 분, 박사 과정이나 복수 학위를 계획 중인 분은 학교 DSO 안내와 후속 판결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일정이 이 규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Profile
jtc_pincc
레벨 4
2120/2250
84%
서명이 없습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총 0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구인/구직 [공지]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 삭제 안내 26.01.03 234813
32 구인/구직 ▶ 정수기 · 비데 설치 및 서비스 전문기사 모집 (독립계약자 1099) / Cuckoo Rental America 20시간 전 16
31 광고/홍보 ICE 추방 48만 명 역대 최대, 숫자 읽는 법 13시간 전 5
30 광고/홍보 H-1B 적정임금 인상, 최종 규칙 심사 단계로 13시간 전 4
29 광고/홍보 무급인 줄 알았던 인턴십, F-1 신분 문제 될 때 13시간 전 4
28 광고/홍보 한국 임대소득 신고 누락, 영주권자 세금 정리 13시간 전 5
27 광고/홍보 자녀 나이 동결, CSPA 계산에서 놓치는 1년 13시간 전 4
26 광고/홍보 토요일 상담, 시민권과 역이민 준비 점검 13시간 전 4
25 광고/홍보 OPT 수수료 7만 달러안, 학교가 내는 제안입니다 13시간 전 4
24 광고/홍보 대법원, 망명 제한 포고령 사건 심리 맡기로 13시간 전 4
23 광고/홍보 재정보증 소득이 모자라 공동보증인을 세운 사례 13시간 전 4
22 광고/홍보 자영업 첫해, 추정세금을 놓쳐 통지를 받은 사례 13시간 전 4
21 광고/홍보 연말 한국행 전, 여행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13시간 전 5
20 광고/홍보 일요일 안내, 겨울방학 귀국과 연말 점검을 함께 13시간 전 7
19 광고/홍보 RFE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13시간 전 10
18 광고/홍보 시민권 신청, 복지 이용만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13시간 전 7
17 광고/홍보 I-485 중 이직, AC21으로 이어간 사례 13시간 전 7
16 광고/홍보 주식 소득 빠뜨려 CP2000 통지를 받은 사례 13시간 전 6
15 광고/홍보 OPT 실업일수 90일, 시작일 계산이 핵심입니다 13시간 전 13
14 광고/홍보 월요일 안내, 연말 전에 고용주와 함께 점검하세요 13시간 전 7
광고/홍보 F-1 4년 체류 상한 규칙, 법원이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13시간 전 7
* 욕설 비방 또는 게시판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 및 개인 간의 거래는 베가스코리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허위, 비방글등에 대한 신고는 info@vegas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

로그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