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확인 서류를 요구한 행정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원이 10월 21일 수요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투표 행정명령 조항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막는 판결을 내렸고, 이 조치로 총 9개 주에서 관련 요구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항은 시행할 수 없게 됐지만, 주마다 등록 절차와 확인 방식은 여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자분들이 기억할 점은 분명합니다. 시민권자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시민권이 아닌 분이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하면 이민법상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본인 주의 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등록이나 투표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