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담에서 시민권 취득 과정의 기록이 다시 문제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귀화 시민권은 취득 당시 신청 내용에 허위나 중요한 누락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검찰은 신청 당시 범죄 기록 등을 숨긴 귀화 시민들을 상대로 박탈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뒤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것 자체가 박탈 사유는 아니지만, 세금 신고 의무는 시민권자에게 계속 따라다니고, 재입국 때마다 체류 기록이 쌓입니다.
상담 오신 분은 다행히 신청 당시 기록에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거주 중 미국 세금 신고를 몇 년 건너뛴 상태였습니다. 시민권 유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나눠서 정리하고, 밀린 신고부터 바로잡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신청 당시 기록과 그동안의 세금 신고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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