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서류를 대신 준비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거짓 조언과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13명이 연방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USCIS가 11월 2일 발표한 내용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검사 Gregory W. Kehoe는 이날 올랜도에서 기소 사실을 발표했고, 이민국이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수사에 조사 지원을 했습니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검찰의 공식 기소 단계이며,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무죄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민 전문가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운영된 한 회사가 2023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고객에게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이민 조언을 해 비용을 내게 하고, 이민 서류를 만들거나 고쳐 신분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혐의에는 전신사기 공모, 비자 사기 공모, 결혼 사기 공모,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알면서 고용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신사기는 건당 최대 20년, 비자 사기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중한 혐의들입니다.

이 사건이 한인 분들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승인 보장, 특별한 통로가 있다는 말, 급행료를 내면 빨라진다는 말은 자격 없는 대행이 쓰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이민 도움을 받을 때는 상대가 주 변호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인지, 법무부가 인정한 공인 대리인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 양식에 서명하지 마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서류에는 어떤 경우에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낸 서류 사본과 접수증,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본인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자격이 의심되는 곳에 서류를 맡긴 적이 있다면, 그 서류에 무엇이 적혀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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