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 I-485를 둘러싼 이민국 정책 두 가지가 연방 소송으로 다퉈지게 됐습니다. VisaServe가 11월 4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은 10월 5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사건명은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v. Mullin, 사건번호는 1:26-cv-14527입니다.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정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올해 5월 21일 정책 메모입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을 정상적인 영사관 이민비자 절차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구제로 보고, 영사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신청했다는 선택 자체를 부정적 요소로 무겁게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8월 5일 정책으로, 일정한 경우 보충서류 요청인 RFE나 거절 예고 통지인 NOID를 먼저 내지 않고도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 초청 신청자처럼 미국 안에서 I-485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소송이 시작됐다고 해서 지금 접수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 기준으로 심사받는다고 보고, 처음 접수할 때부터 체류 이력, 입국 경위, 긍정적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충 요청 없이 거절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첫 서류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접수 전에 본인의 입국과 체류 이력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재정보증과 세금 기록처럼 함께 보는 서류를 미리 맞추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재개나 재심 요청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 사안이 두 정책 중 어디에 걸리는지 헷갈린다면 접수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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