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체를 S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대표 본인의 급여는 아주 낮게 잡고, 남은 이익은 대부분 배당으로 가져가 급여세 부담을 줄여 온 분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대표 급여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급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만 보고 급여를 정했다가, 뒤늦게 기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 단계는 동종 업계에서 같은 역할에 지급되는 통상 급여 수준과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업무 범위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입니다. 경영, 영업, 현장 관리까지 대표 한 사람이 맡고 있다면 그 전체가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 된 연도의 급여와 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해 부족했던 급여세와 이자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후 연도가 있다면 올해 급여부터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거 연도를 어떤 순서로 바로잡을지는 통지의 연도와 시효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비자나 영주권 서류에 사업체 세금 기록을 제출하는 대표님이라면, 조정된 신고 기록과 통지 답변을 같은 파일에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S법인의 절세는 급여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 급여를 전제로 설계할 때만 성립합니다. 배당 비율만 높여 둔 구조라면 통지를 받기 전에 숫자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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