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나눠 내고 있거나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Bloomberg Law가 11월 5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신문이 변호사들로부터 공유받아 검토한 여러 건의 귀화 거절 결정에서 IRS 분할납부 약정에 참여 중이거나 신고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거절의 근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분할납부처럼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과 실제 납부 이력이 오히려 성실성의 긍정적 자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세금 관련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으면 납부 방식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배경에는 지난해 나온 정책 메모가 있습니다. 심사관이 선한 도덕적 품성을 볼 때 지역사회 활동, 학력, 세금 의무 준수까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한 내용인데, 최근 거절 결정들은 세금을 전액 제때 내지 못한 사실을 위법 행위로 적으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분할납부가 신청인 본인의 거절 사유로 적힌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반면 전직 USCIS 고위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연장은 세법이 허용한 절차인데 이를 품성 문제로 보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비판했고, USCIS 대변인은 세금 준수는 오래된 법적 요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새 법률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같은 기록을 심사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달라지고 있는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을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신고 연장 신청은 서류 제출 기한을 늦추는 것이지 납부 기한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낼 세금이 예상되면 연장 신청 때라도 추정 금액을 먼저 내야 하고, 이 부분을 놓친 기록이 지금 문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귀화를 앞두신 분은 신청 전에 최근 수년의 세금 신고와 납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이 있으면 분할납부 약정서와 실제 납부 내역, 늦어진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해 온 경우 배우자의 납부 상태까지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재심 요청 기한이 짧으니 통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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